내가아는정보2014.02.18 17:27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열린 전체회의를 열어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요.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은희 새누리당·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이기도 한데 "사교육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영어 사교육 부담을 대폭 경감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과잉 영어 교육을 요구하는 교육 현실에 대해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적이 있죠.

 

 

 

 

그럼 이 법의 내용은 무엇이냐. 핵심 내용은 크게 3가지라고 하는데요.

 

1. 학교 에서 배운것 보다 높은 수준의 시험문제 금지

 

2. 예체능 분야를 제외한 전면 사교육 금지

 

3. 학교에 사설학원 강사를 초빙해 중,고교 학생 대상 보충수업 실시 금지(초등학교 제외)

 

위 3가지 내용인데요. 항목별로 보면

1. 교과과정보다 높은 수준의 시험문제 금지

 

이건 당연한 얘기고 그간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내용이죠. 요즘 학교시험문제나 중고교 대학 입학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정말 높아졌죠. 특히 대입수학시험의 경우 모 대학교수가 '이 문제는 대학 수학과 교수가 풀기에도 무척 어려운 문제다'라고 했을만큼 난이도가 매우 높은데요. 솔직히 정상적인 교과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면 아무리 어렵다고 느끼더라도 최소한 '풀 엄두를 낼수는 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요즘 대입 수학 문제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수학 문제의 경우 '논리사고력'을 보는 부분이 매우 까다로워지면서 문제 푸는 방법을 모르면, 즉 같은 형식의 문제를 이전에 풀어보지 않았으면 풀 엄두조차도 못내는 문제가 다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교과과정으로 배우긴 현실적으로 어렵고 논리사고력 수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원에 가야만 제대로 배울수 있는게 현실이죠. 이런 까다로운 문제는 어떤 형식으로든 학생들의 학력 측정에 사용되어서는 안되는게 맞습니다. 이건 학생들의 '학력'을 측정하는게 아니라 '사교육력'을 측정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학원 다닌 경력' 내지는 '과외 경력'으로 줄 세우는 결과가 된다는거죠.

 

 

2. 예체능 분야를 제외한 전면 사교육 금지

 

이 부분은 예체능 분야가 주로 개인 교습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제가 볼땐 예체능 분야라고해서 딱히 제외시켜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체능도 학교에서 '단체교습'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굳이 개인 교습을 받아야만 얻을수 있는 능력으로 학생 개개인을 평가한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사교육력'으로 줄세우는 결과가 될 뿐 입니다. 그리고 '전면 사교육 금지' 이 부분은 행정당국의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법령으로 정해진 이상 이에 따른 강력한 후속조치들을 내놓길 기대해봅니다. 이건 위반한 학원들의 문을 쾅 닫게 할 정도의 무지막지한 '행정력' 없이는 그저 공염불에 그친다고 봅니다. 어찌 될지 두고봐야죠.

 

3. 학교에 학원강사를 초빙해서 보충수업 실시 금지 (초등학교 제외)

 

초등학교가 어째서 제외되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사교육 엄청난거 위에서 모르시진 않을텐데요. 초등학교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부터 우리 아이들이 보충수업, 학원. 과외로 인해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공부만 잘하면 된다, 공부만 잘하면 나머진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런 틀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의 머릿속에 예의범절, 도덕관념, 사회적 양심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끔찍한 행동을 저지르고도 무감각해질수 있습니다. 여태 자라면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된다고 꾸준히 훈육한 어른이 없으니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건 다른 것 보다도 '부모욕심'이 가장 큰 문제라고 누구나 쉽게 말할수 있겠지만 이젠 그 '부모욕심'을 그냥 내버려두어선 안될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봅니다. 더이상 사회적인 병폐가 커지기 전에 이 '사교육 광풍'에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Posted by 딱 아는만큼 쓰는 버크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