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따라잡기2013.09.05 11:03

이런 뉴스가 떴네요.

 

"연말 내려던 1억 성금 취소하겠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285196&date=20130905&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1

 

 

이번에 새로 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때문에 고액 기부자들에게 세금폭탄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고액기부를 꺼리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둘로 구분해서 생각해야될 문제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보고 있다는 느낌인데.

같은 고액 기부라도 사회복지단체에 주는 기부금과 종교단체에 주는 기부금은 목적이나 성격이 뚜렷히 다른데도 왜 이걸 같이 묶어서 보는지 이해할수 없네요. 

 

단순히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고액 기부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봤자 감면받는 세금보다 기부액으로 내는 돈이 훨씬 큽니다. 따라서 목적이 무엇이든지간에 일단 '고액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존경 받을만한 마음씨를 지니셨다는건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다만.

사회복지단체에 고액기부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이지 '순수한 애타심'을 지닌 분들이라고 볼수 있지만, 자신이 속한 종교단체에 고액기부를 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다고 볼수만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종교단체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는다든지 여러가지 좋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만 이 기부금의 상당 부분은 분명 종교단체 자체의 발전을 위해 쓰일 것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사회적으로 조특법이 이슈가 되고 있고 개정해야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때.

이왕 손 볼거면 사회복지단체 및 각종 공익사업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고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기부를 줄이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 우리나라의 소외계층은 더욱 소외 될수밖에 없습니다. 기사에 나온 것처럼 돈이 없어 교육 못받고 꿈을 펼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숨은 독지가'들이 도움을 주길 주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되어야 좀더 따뜻한 사회가 될거라는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부문화에 찬 물을 끼얹고 있다는 조특법. 하루빨리 국민의 뜻을 모아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Posted by 딱 아는만큼 쓰는 버크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