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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2.16 카드3사 영업정지. 이번엔 '솜방이 처벌' 없다! (7)
뉴스따라잡기2014.02.16 19:23



금융당국이 14일 1억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카드 3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군요.



카드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2002년 카드 대란 이후 12년 만인데 이번 처벌 수위는 12년 전보다도 훨씬 강한 것이라는데요.

지난 2002년 카드사들은 정부가 영업 규제를 철폐하자 무차별적인 생존경쟁을 벌였으나 무자격자 카드 발급과 길거리 회원 모집 등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카드사들이 징계를 받았었죠.

삼성카드와 당시 LG카드가 2개월간 신규 카드 발급과 회원 모집을 하지 못했고, 외환카드도 한 달 반 동안 영업이 정지됐었죠. 이는 2001년 12월 한 차례 주의적 기관경고를 받고 법규 준수 이행각서를 제출했는데도 또다시 위법 행위를 저지른데 따른 것이래요. 국민카드는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받았었고, 조흥·한미·기업은행에는 주의적 기관 경고 조치가 취해졌으며 삼성·LG·외환·국민카드는 문책경고 조치도 병행됐었죠.



이번 제재조치가 다른 점은 우선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로 최소 1개월 이상 더 길며 신용카드의 신규 회원 모집만 금지한 2002년과 달리 이번에는 신용카드에 더해 체크·기프트카드 신규 회원 모집과 발급도 중단하도록 했구요. 현금서비스나 카드론·리볼빙도 신규 약정이 안 되고, 카드슈랑스·통신 판매· 여행 알선 등 부수 업무도 신규 판매는 금지되었어요. 공익 목적이면서 대체 가능성이 없는 카드의 신규 발급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신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카드 회원 등의 정보보호 소홀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고객정보 외부유출 방지의무, 안전성 준수 의무, 내부통제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죠.

카드 3사는 이번 영업정지 3개월로 영업·대출 기회 손실만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이미 수백만장의 카드 재발급에는 500억원 이상을 썼다고 해요.

이번 카드 3사에 대한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담겨 있는데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신뢰가 없이는 금융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여러 차례 금융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죠.



강력한 제재를 통해 금융사에 경각심을 줌으로써 고객 정보 유출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막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죠. 앞으로 과태료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셈인데요.

한편 영업정지 카드 3사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카드모집인 및 텔레마케팅(TM) 인력의 고용 불안감을 해소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업무정지 기간동안 기존회원이 카드사용을 그대로 할 수 있으며 약정 한도 내에서 현금서비스, 카드론 이용도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구요. 이를 위해 콜센터 음성안내 및 홈페이지, 영업점에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라는군요.

또 영업정지 카드 3사에 문의가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해당기간 중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홈페이지의 서버관리와 회선 점검을 통해 원활한 접속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으며 방문고객 상황을 고려해 점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래요.

한편 영업정지 카드 3사는 일부 업무정지로 인해 카드모집인과 TM인력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래요.

Posted by 딱 아는만큼 쓰는 버크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