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따라잡기2014.02.09 17:32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는데요.



우선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확대를 위해 채용목표 비율을 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그 이행실적에 따라 경영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는데 공공기관을 퇴사한 여성인력에 관한 정보는 '정부 3.0'과 연계한 통합인재뱅크에 등록해 공공기관끼리 공유하기로 했구요.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CJ 리턴십' 등 민간의 여성 재취업자 채용 프로그램을 참고해 공공기관도 올해부터 '리턴십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통합인재뱅크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을 적합한 직무가 있는 공공기관과 연결하고 6∼8주간 실무수습 기간을 거친 뒤 평가를 통해 재취업을 확정하는 방식이래요.

육아휴직 등에 따른 결원은 경력단절 여성으로 대체하도록 권고하고, 대체인력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초과현원 해소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시간선택제 일자리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채용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했구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기관 68곳 중 현재 시설이 없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20개 기관에는 원인분석과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여성이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의 관리자 승진소요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구요. 아울러 2017년까지 달성할 수 있는 부서장급(부장·팀장 등) 이상 여성관리자 확대 목표를 기관별 실정에 맞춰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시간선택제 확산과 관련해서는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적합직무 발굴을 유도하고 균등처우와 비례보호의 원칙 하에 채용,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구요. 시간선택제 활용 우수기관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네요. 고졸자 채용 확대를 위해서는 채용 후에도 조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직경로, 승진제도, 보수, 교육훈련, 후진학 등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채용형 인턴'도 한국철도공사 등 12개 기관에 시범도입하며 인턴 채용은 원칙적으로 서류전형 없이 능력 중심의 '스펙초월' 방식으로 채용하기로 했네요.

재학생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방학 중 체험형 인턴제를 별도로 도입하고, 멘토링 프로그램 등도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으며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등 9개 선도기관의 모범사례를 공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맞춰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네요.



다 좋네요. 다 좋은데요. 매년 이렇게 특정 계층, 이를테면 경력단절 여성, 고졸자, 20대 미취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데 이런 정책은 해당계층이아닌 사람들의 반발심을 살수 있을뿐만 아니라 정책의 효율성면에서도 그리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려워요. 기회는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열려야 가장 효율적이죠. 아마 이런 부분은 정책 짜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아실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정계층 혜택정책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주로 선거공약 때문이죠. 즉 이런 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계속 쏟아지는건데요. 이런 정책들은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제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행 과정에서 여러 예상치못했던 문제와 잡음들이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오래 가지못해요. 그럼 그 정책이 버티는 기간 동안 '반짝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해당 계층이면서도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같은 계층내에서도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소가 되는거죠. 진정으로 여성을 위한 정책을 펴고 싶다면 취업 기회는 남녀 공평하게 하고, 취업후 여성이 받게되는 각종 차별을 철폐하고 보완하는 쪽으로 가는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문제도 덜 생기고 오래 지속되는 정책이 될수 있을테니까요.

Posted by 딱 아는만큼 쓰는 버크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