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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02 코레일 큰일 났네. 환불해줄 승차권값만 수십억? (2)
뉴스따라잡기2013.09.02 12:34

대구역에서 무궁화 - KTX 열차 사고로 인해 불편을 겪은 승객들의 환불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데요!

코레일에 따르면 대구역 사고 발생 이후 이날 오전 7시30분까지 총 7만1503명(5674건)의 열차 이용객이 대구역 사고에 따른 연착으로 환불을 요청한 상태라고 하는군요.

코레일의 환불 규정상 KTX의 경우 20분 지연 시 운임 및 요금의 25%, 40분 지연시 50%, 60분 이상 초과 지연될 경우엔 전액 환불 조치됩니다. 열차를 타지 못한 승객에게는 1년 이내 승차권 요금을 환불해 주구요.

 

 

 



이번 사고로 인해 열차가 지연된 경우는 총 133회이며, 예정된 기차가 출발하지 않은 경우(운휴)는 43회, 출발했다가 되돌아온 경우(운회)는 95회나 되어, 전체 환불금액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군요. 코레일 측은 “이번 사고로 인한 환불금 총액은 아직 결산되지 않았다”고 밝힌 상태구요.

 

거기다 불편을 겪은 승객들 사이에서 소송조짐까지 있는 모양입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제 시간은 커녕 아예 도착하지도 못한 분들이 많으니까요. 물론 그런 분들이 재산적 심리적 피해는 막심하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볼때 코레일이 불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승차권을 살때 이미 계약상에 사고로 인한 연착 또는 미도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죠. KTX를 탔는데 열차 사고가 나서 약속에 늦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들 승소할리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사고가 100퍼센트 '인재'로 밝혀질 경우... 지금 거의 그렇게 가고 있는것 같은데 그 해당 과실을 저지른 사람에게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건 법리적으로 가능할거 같긴 한데 판례가 많지 않아서 승소 가능성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볼때 그리 높진 않을거 같아요.

 

하여튼.

대구역 사고 지점은 몇년 전에도 똑같은 사고가 났었다는데 왜 개선이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이 철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몇년 전에 그런 사고가 있었다면 그 부분의 발차는 '자동화' 되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굳이 여객전무가 발차 신호를 내릴게 아니라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당 열차에 발차 신호 또는 대기 신호를 주고 그에 따라 열차가 움직여야 할거 같은데요. 그래야 더이상 '인재'로 인한 사고가 없을거 같은데요.

 

지금의 시스템을 계속 유지한다면 아무리 사람이 조심한들, 몇년 후에는 또 똑같은 사고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네요.

이 부분을 '자동화'하는 것은 그리 큰 예산이 들거 같지도 않은데요.

시급히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딱 아는만큼 쓰는 버크하우스